NHN KCP 전자결제대행 및 결제대금 예치서비스 계약서

다음 약관은 귀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엔에이치엔케이씨피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 간의전자결제대행 및 결제대금예치 서비스 이용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서는 “갑”과 “을” 사이에서 '전자결제대행 및 결제대금예치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본 계약'이라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양 당사자의 구체적인 권리 및 의무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결제대행서비스: “갑”이 정보통신망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서비스를 제공할 때 “을”이 신용카드사, 은행, 이동통신사업자, 통신과금사업자, 상품권발행업자,간편결제사 등(이하 '결제기관 등'이라 한다)과의 계약에 따라 “갑”에게 제공하는 '거래승인 대행서비스','매입대행서비스', '정산대행서비스' 및 기타 부가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서비스를 말한다.
가. 신용카드결제서비스: 이용자가 “갑”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제공한 신용카드 지불정보를“을”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사에 확인하는 서비스 및 승인, 매입, 정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나. 휴대폰결제서비스: 이용자가 “갑”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제공한 휴대폰 지불정보를“을”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 확인하는 서비스 및 승인, 매입, 정산 등을 제공하는서비스
다. 계좌이체서비스(실시간 계좌이체서비스): “갑”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한 이용자의결제대금을 “을”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인터넷 뱅킹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한 이용자의 계좌에서출금하여 원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실시간 입금 확인서비스 및 자동 정산 서비스(금융결제원의 전산망을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라. 가상계좌서비스: “갑”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한 이용자의 결제대금을 “을”의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가상계좌와의 연계를 통해 지급하는 실시간 입금 확인서비스 및 자동 정산 서비스
마. 간편결제서비스: PAYCO 등의 간편결제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의 지불정보를미리 등록한 후 “갑”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지불정보를 다시 입력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간편하게 결제하는 서비스
바. 상품권결제서비스: 이용자가 “갑”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제공한 상품권 지불정보를“을”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상품권발행업자에 확인하는 서비스 및 승인, 매입, 정산 등을 제공하는서비스
사. ARS결제서비스: 이용자가 “갑”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제공한 ARS 지불정보를 “을”의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 확인하는 서비스 및 승인, 매입, 정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아. 교통카드결제서비스: 이용자가 “갑”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제공한 교통카드 지불정보를“을”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교통카드발행업자에 확인하는 서비스 및 승인, 매입, 정산, 등을 제공하는서비스
자. 기타 “갑”과 “을”이 본 계약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서비스
2. 결제대금예치 서비스: “을”이 물품 또는 서비스 대금의 입·출금을 관리하여, 이용자의 물품 수령 또는서비스 이용 확인 후 쇼핑몰에 그 대금을 지급하는 서비스
3. 지불정보: 이용자가 “갑”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제공한 신용카드정보(카드번호,유효기간, 비밀번호 등), 소액지불정보(휴대폰번호, 생년월일 등), 은행계좌정보 등 결제기관 등으로부터거래승인을 얻기 위한 정보
4. 거래승인: 결제기관 등이 이용자가 제공한 지불정보가 결제기관 등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한다는 것과해당 결제수단의 결제능력을 확인하는 행위
5. 매입: 거래승인을 얻은 물품판매 및 서비스제공 거래 건의 대금결제를 위하여 “을”이 “갑”을 대행하여결제기관 등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행위
6. 정산: 결제기관 등으로부터 “을”에게 지급된 대금결제금액 중 “갑”과 “을”이 상호 약정한 수수료(“갑”이“을”의 서비스 이용대가로 “을”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제19조의 등록수수료, 연회비와 제20조의서비스수수료 등이 포함됨)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는 행위
7. 전자결제대행 시스템: 거래승인, 매입, 정산, 거래취소 등에 관한 정보의 처리 및 전송을 위하여정보통신망에 의하여 '갑'의 쇼핑몰 등 사업장 및 결제기관 등의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는 '을'의전산시스템
8. 결제대금예치 시스템: “을”이 제공하는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통한 거래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리할 수있는 전산시스템
9. 결제기관 등: 이용자가 “을”의 서비스를 통하여 결제수단별로 요청한 거래승인요청에 대하여거래승인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신용카드사, 은행, 이동통신사업자, 통신과금사업자, 상품권발행업자,간편결제사 등을 말함)
10. 쇼핑몰: “갑”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영업장 또는 사업장(예외적으로 “을”과 사전 합의된 오프라인영업장 또는 사업장을 포함함)
11. 이용자: ”갑”의 쇼핑몰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고, “을”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당구매대금을 결제하는 자
12. 표준배송일: ”갑”이 판매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 이용자가 구매대금을 입금완료(현금인경우)하거나, 결제기관 등으로부터 거래승인을 통지 받는 등 구매대금의 지불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는시점으로부터 “갑”이 이용자에게 물품 배송 또는 서비스 제공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기간 또는 “갑”이이용자에게 물품 배송 또는 서비스 제공이 완료될 것이라 고지한 기간
13. 해외발행신용카드: 국내에서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사업자가 아닌, 해외신용카드사업자가 발행한신용카드

제3조 '“갑”, “을”의 의무와 책임

① ”갑”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책임을 진다.
1. “갑”은 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서 등에 “을”의 명의가 사용되나 물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자는 “갑”이라는취지의 내용을 고지하고, “을”을 통하여 결제대금예치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갑”의 쇼핑몰 의이용약관에 규정하는 방법 등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2. “갑”은 이용자가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상의 '철회권', '항변권' 등의 행사를 통하여 구매취소(청약의철회), 반품, 환불 등을 요청할 경우,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3. “갑”은 이용자의 신용카드거래 등의 진위성, 적법성, 유효성 및 본인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한다.“갑”이 전자상거래, 통신거래 등 비대면거래에서 본인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을”은 신용카드사와별도 합의된 ISP인증, 안심클릭인증,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인증 등 전자인증수단을 “갑”에게제공하며, “갑”은 이 전자인증수단을 통하여 이용자 본인사용여부를 확인한다. 단, “갑”이 게임,환금성상품, 상품권(신유형상품권 포함)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을”과 사전 합의를 하여야 하며 위전자인증에 신용카드사별 ARS인증, SMS인증 등 강화된 인증수단까지 적용하여 이용자 본인사용여부를확인하기로 한다.
4. “갑”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갑”은 전자결제대행서비스의제공을 위하여 “을”의 명의가 사용된다는 것을 이유로 본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책임을 “을”에게 전가할 수없다.
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결제를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이용자에게 신용카드결제 관련 수수료 등을 부담시키는 행위
다. 물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라.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마. “갑”이 아닌 타인의 이름으로 신용카드거래를 하는 행위
바. “갑”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사.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 등록하지 않고 결제를 대행하는 행위
아. “갑” 또는 “갑”의 대표자 명의의 카드로 물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가장한 자기매출거래를하는 행위
자. 기타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5. “갑”은 “갑”의 영업과 관련된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이용자의 권익을보호하기 위한 법령 상의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6. “갑”은 이용자의 지불정보를 부당하게 보유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갑”은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통한 이용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을”의 전자결제대행 및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통하지 않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갑”은 “을”이 제공하는 결제대금예치시스템을 통한 배송상태를 허위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갑”은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통한 이용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표준배송일 기준 3일이상 배송지연,또는 서비스제공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에게 유선 또는 무선 등으로 지연사유와배송예정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을”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책임을 진다.
1. “을”은 전자결제대행서비스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을운영하여야 한다.
2. “을”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설치 매뉴얼 및 기술적 자문을 “갑”에게제공하여야 한다.
3. “을”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의무를준수하여야 한다(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의 행정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포함함).
4. “을”은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통해 일어난 거래에 대하여 이용자 또는 “갑”을 대상으로 배송여부에 대한확인을 유선, 전자메일, 배송사와의 시스템연계, 기타수단 등을 활용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5. “을”은 전자결제대행서비스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제공 시 보관, 저장, 처리, 전송하는 지불정보가유출되지 않도록 PCI-DSS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소프트웨어 및 장비, 회선의 설치비용의 부담

① ”을”은 “갑”이 전자결제대행서비스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관련 소프트웨어를제공한다. “갑”에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을”에게 있다.
② ”갑”이 설치하는 장비 및 회선의 설치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③ 기타 전자결제대행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장비, 회선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합의에 따른다.

제5조 서비스 이용 조건

① ”을”의 전자결제대행서비스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는 “을”이 제휴한 결제기관 등에 한하여 제공된다.
② ”을”의 전자결제대행서비스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는 “을”이 제휴한 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회원,은행계좌의 보유자, 이동통신가입자 기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제공된다.
③ ”을”의 전자결제대행서비스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는 본 계약체결 시 “갑”이 “을”에게 고지 및 설명한물품 또는 서비스에 한하여 제공된다. 새로운 물품 또는 서비스를 쇼핑몰에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갑”은“을”에게 새로운 물품 또는 서비스의 추가를 사전에 명시적으로 고지하고, “을”과 상호합의 완료 후,새로운 물품 또는 서비스에 “을”의 전자결제대행서비스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가 적용되도록 한다(※ 본조항에 따른 “갑”의 고지 및 상호합의는 관련 법령, “을” 또는 결제기관 등의 정책에 따라 판매 또는결제가 금지·제한되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을”이 사전에 인지하여 해당 사유로 인한 거래취소, 서비스제공중지·제한 또는 계약해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④ '갑'은 결제기관 등이 '갑'의 쇼핑몰에서 발생한 매출대금을 '을'의 계좌로 입금함에 동의한다. '을'은결제기관 등으로부터 해당 대금을 수령하고, 본 계약에 따라 서비스수수료를 공제한 후 '갑'에게 정산한다.

제6조 서비스 제공 시간 및 서비스 제공의 중단

① ”을”이 제공하는 '전자결제대행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결제기관등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도 있다
② 시스템의 정기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나 결제기관 등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을”은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갑”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을 통보한 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천재지변 또는 긴급한 필요(“을”의 귀책사유가 아닌 DDOS, 정보통신망 장애, 결제기관 등의 장애 포함)가있는 경우에는 사전통보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중단조치 후 “갑”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을통보하여야 한다.
③ ”갑”이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물품 또는 서비스의 매출이 없거나“을”의 전자결제대행서비스의 이용실적이 저조할 경우, “을”은 그 사유의 해소 시까지 일시적으로 서비스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 거래승인

① 거래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불정보는 “을”의 사전 허락 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이용자가직접 입력하여야 하며, “갑”은 이용자에게 지불정보를 요구하거나 지불정보를 대신 입력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거래승인은 당해 결제수단의 유효성 및 결제능력의 확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해당 거래의 진위성,적법성, 유효성 및 이용자 본인사용여부의 확인은 “갑”의 책임으로 한다.
③ 신용카드 거래의 경우 거래승인은 신용카드사가 이용자가 제공한 신용카드정보가 신용카드사에 등록된해당 정보와 일치한다는 것 및 당해 신용카드의 유효성(당해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았고,카드이용대금연체, 도난, 분실신고 등 신용카드거래 정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 당해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된다는 거래의 진위성, 적법성, 유효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을확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도난, 분실 등에 의한 본인미사용 등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경우거래승인 사실로 “갑”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제8조 매입

① 본 계약에 의한 매입대상 거래는 결제기관 등 거래승인 주체로부터 승인번호를 받은 거래승인 건에한한다.
② “갑”의 “을”에 대한 매입요청방식은 자동매입요청방식과 수동매입요청방식으로 구분되며, “갑”과 “을”의별도 합의가 없는 한 자동매입요청방식을 기본방식으로 한다. 자동매입요청방식에 의할 경우, “갑”의매입요청 기준시점은 “갑”과 “을”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거래승인일로 본다.
③ ”갑”은 거래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입을 요청하여야 하며, “을”은 동 기간이 경과하거나 물품배송및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에 대하여 매입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수동매입요청방식 선택가맹점).
④ ”을”의 결제기관 등에 대한 매입청구의 주기는 “을”과 결제기관 등과의 합의에 의한다.

제9조 정산

① ”을”은 “을”이 제공하는 전자결제대행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승인 건의 정산대금을 본계약에서 정한 서비스수수료를 공제한 후, 본 계약에서 정한 정산주기에 따라 “갑”에게 지급한다. 단,결제대금예치 서비스의 정산은 다음 각호의 절차를 따르기로 한다.
1. ”을”은 “갑” 또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물품 수령 또는 서비스의 제공 사실을 확인한 건에 대하여는,이용자가 물품 수령 또는 서비스 제공 사실을 “을”에게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일괄적으로“갑”의 지정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상품 배송에 대한 이의(미배송, 지연, 환불의사 표현)를 제기하지 않고,물품 수령 후 2영업일 이내에 또는 “갑”의 배송정보등록 후 5영업일 이내에 구매승인표시가 없는 경우에는이용자가 정상적으로 상품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여, 간주된 시점을 기준으로 2영업일 이내에 정산한다.다만, 해외구매대행 등 배송주기가 일반적인 물품의 배송주기보다 현저히 긴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정산은 “을”이 결제기관 등으로부터 해당거래에 대한 대금수령을 한 이후 정산하는 것을원칙으로 하며, 결제기관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정산대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그 사정이 존재하는기간 동안 “을”의 정산대금 지급의무는 면제된다.
③ ”갑”이 지정한 정산대금 수령 은행이 “을”과의 거래가 없는 은행인 경우에는 “갑”이 은행 이체지급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정산대금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갑”의 월 정산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정산금액이 월 정산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을”은 초과분에 대하여는 제23조 제3항에 따른 담보제공 시까지그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⑤ “갑”과 “을”은 대금정산과 관련하여 과오납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하고과오납 금액을 정산 또는 지급하여야 한다.
⑥ “갑”이 정산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갑”은 최소 변경예정일 5영업일 전까지는“을”에게 해당 변경요청을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변경은 “을”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 진다.
⑦ “갑”이 “을”에 대한 정산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을”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없는 채권양도 행위는 “을”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조 신용카드결제서비스 관련 특칙

① ”을”이 신용카드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행사, 각종 이벤트행사 등의 진행 시 “갑”은“을”이 지정한 방식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을”이 지정한 방식과 다른 형태로 공지하거나,오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갑”이 책임을 진다. 다만, “갑”과 “을”은 상호 합의로 공지방식 등을 달리 정할수 있다.
②”을”이 신용카드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신용카드 무이자행사 또는 이벤트행사 등의 내용에 대한 공지는“갑”이 전자결제대행서비스 이용계약 시 제공한 대표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한다. ”갑”의 대표전자우편주소가 변경되거나 다른 전자우편주소로 공지를 전달 받기 원할 경우 “갑”은 “을”에게 서면으로통보하여야 한다. “갑”이 대표 전자우편주소의 변경 사실을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발생하는 공지의 누락에 대해서는 “을”의 책임이 면제된다.
③ “을”이 제공하는 전자결제대행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할부거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따른다.
④ “을”은 신용카드사에서 인정한 할부판매 개월수를 “갑”에게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영업수당(명칭불문) 제공을 통한 회원제 형태의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현실적으로이행이 어렵고 민원제기의 가능성이 많은 물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의 경우 “을”은 할부거래를중지하거나 할부거래의 개월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⑥ “을”은 이용자로부터 할부항변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갑”에게 일정한 담보의 제공을 요청할수 있다.
⑦ “을”은 신용카드사로부터 매입반송 처리된 거래건을 신용카드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갑”과 협의하여처리한다. 단, 수동매입요청방식을 선택한 경우 “갑”은 자신의 책임으로 재요청 등의 적절한 조치를취하여야 한다.
⑧ 신용카드거래가 전부 취소된 경우 “갑”은 취소거래와 관련된 서비스수수료를 부담하지아니한다(신용카드거래가 부분 취소된 경우 “갑”은 취소되지 않고 유효한 거래부분에 대하여만서비스수수료를 부담함).
⑨ 신용카드사가 전자결제대행 서비스 제공 관련 특약,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등을 통하여 “을”에게일정한 계약상 의무준수를 요구하는 경우 “갑”도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⑩ “갑”이 해외발행신용카드 관련 서비스, ARS 신용카드서비스, 신용카드 자동승인서비스, 신용카드수기결제서비스, 대량이체서비스 등 본 계약에서 규정하지 않은 추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갑”과 “을”은 별도의 서면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11조 휴대폰결제서비스 관련 특칙

① 휴대폰결제서비스의 경우 미성년자(미성년자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며, 이는 이동통신사등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는 자신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갑”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없으며, “갑”은 미성년자에게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② 휴대폰결제서비스의 경우 미성년자가 부모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갑”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한경우 이에 대한 부모의 추후결제 정지요청이 있을 경우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상기 제1항, 제2항과 같이 미성년자 결제 및 미성년자가 부모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갑”의 물품또는 서비스를 받아 발생된 모든 문제(민원 등)에 대해서는 “갑”은 책임지고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④ 이동통신사에서 규정하는 휴대폰결제서비스 이용 불가 휴대폰은 “청소년 요금제 이용, 청소년 명의,고객요청에 의한 결제 불가 선불폰, 법인폰(법인명의)”으로 이동통신사 등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있으며, “갑”은 이에 따르기로 한다.
⑤ 휴대폰으로 결제한 거래 건에 대해서는 결제 해당월 중에만 거래취소가 가능하며(결제일이 속하는 해당월의 말일까지만 취소 가능함), 거래취소 이외의 환불은 양 당사자의 별도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가능하다. 단, 이동통신사 등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⑥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이미 대금 청구한 건에 대해서 “갑”이 거래를 취소함으로써 발생하는환불책임은 “갑”에게 있다.
⑦ “갑”은 “을”과의 계약 체결 시 “갑”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유형(“컨텐츠(실물이아닌 디지털컨텐츠를 말함)” 또는 “실물”)을 명확하게 고지 후 등록하여야 하며, 실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물품 또는 서비스의 유형이 “컨텐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실물” 등록을 요청하여 거래를 발생시킨경우 “을”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갑”은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1. 상기 거래로 인하여 “갑”이 취득한 수수료의 즉시 반환 요청 또는 상계
2. 상기 거래로 발생된 모든 거래의 취소 또는 수수료의 인상(병행 가능)
3. 1호, 2호에 따른 “을”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본 계약 즉시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⑧ “갑”은 물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함에 있어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에 의거“을”이 제공하는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이용하여야 하고, “을”이 제공하는 통신과금서비스 약관에 대하여이용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갑”에게 있다.
⑨ 휴대폰결제서비스에 따른 결제대금의 정산은 수납정산(이동통신사 등으로부터 수납금액을 기준으로정산하는 방식. 즉, 이동통신사 가입자의 대금미납에 의한 거래분은 정산대상에서 제외됨)과선정산(이동통신사 등으로부터 발생한 거래를 기준으로 정산하는 방식. 즉, 이동통신사 가입자의 대금납부여부와 무관함)으로 구분된다.
⑩ “갑”이 수납정산을 이용할 경우 “을”은 정산대상월(M)의 익익월(M+2)부터 24개월(24회차)까지 매월말일(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정산대상 월의 “결제금액” 중 수납된 결제금액에 대한 정산금액을“갑”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지급을 종료한다. 다만, 위 정산금액 지급기한에대해 당사자 사이에 별도 약정이 있거나 이동통신회사 등의 기한 단축정책이 있을 경우 그에따른다(이동통신회사 등의 사정에 따라 정산이 지연될 수 있음). 또한 이동통신회사가 이용자에 대한별도의 수납비용(채권추심에 따른 비용 등)을 차감하고서 “을”에게 결제금액을 지급한 경우, “을”은 위차감 내역을 “갑”에게 통지하고 그 차감액을 정산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⑪ “갑”과 “을”은 휴대폰결제 선정산서비스 이용여부, 정산주기, 서비스수수료에 대한 사항은 별도서면합의하기로 하며(별도 서면합의와 본 계약상 조항이 상이할 경우 별도 서면합의가 우선 적용됨),휴대폰결제 선정산서비스 이용을 위해 “갑”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동의한다.
1. “갑”은 휴대폰결제 선정산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갑”이 이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 또는 서비스판매대금청구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이용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권한 일체를 “을”에게 위임한다.
2. “갑”은 휴대폰결제 선정산서비스 특약 체결시까지 물품 또는 서비스 판매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사실이 없고, 판매대금청구권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된 사실도 없으며, 이용자로부터 회수가능하고, “을”이 “갑”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을 이용자에게 행사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진술 및확인하며 그 내용의 진정성을 보증한다.

제12조 계좌이체서비스 관련 특칙

계좌이체서비스가 제공되는 은행은 전국은행연합회 소속의 은행에 한하며, “을”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등을 통하여 별도로 고지한다

제13조 가상계좌서비스 관련 특칙

① “을”은 “갑”이 사용할 가상계좌번호를 부여하고, “갑”은 “을”로부터 부여 받은 가상계좌번호를 “갑”의이용자에게 부여한다. 이용자가 가상계좌번호를 부여 받은 후 유효기간 내에 거래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을”은 해당 가상계좌번호를 회수한다.
② “갑”은 “을”로부터 부여 받은 가상계좌번호를 “갑”의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입금과 관련된이의제기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로부터 부여 받은 가상계좌번호를 “을”이 허용한 업무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④ 가상계좌서비스를 통해 입금완료된 거래 건에 대하여 “갑” 또는 “이용자”에 의한 취소는 원칙적으로불가능하다(“을”은 가상계좌거래의 취소를 위한 전자결제대행시스템을 제공하지 아니함). 단, 은행의업무착오(타인 예금계좌 인출) 등의 사유로 착오인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에 의해 직권 취소되는 경우가존재하며, 이 경우 “갑”은 취소된 거래와 관련된 서비스수수료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이용자가 가상계좌서비스를 통한 거래에 대한 환불 또는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갑”은 이용자의 환불또는 취소 요구를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단, “갑”과 “을”의 별도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을”은 “갑”을대신하여 이용자의 계좌로 환불금액을 입금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가상계좌 환불대행서비스’라 함).이 경우 “갑”은 서비스수수료 이외에 가상계좌 환불대행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부담한다.

제14조 간편결제서비스 관련 특칙

① 간편결제서비스는 ‘간편결제서비스 이용 부속약정서’에 따른다. 본 계약과 ‘간편결제서비스 이용부속약정서’의 규정이 상이한 경우, ‘간편결제서비스 이용 부속약정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② 간편결제서비스를 통하여 발생한 거래는 본 계약에서 약정된 원 결제수단별 취소방법과 동일하다.
③ 간편결제서비스 이용 관련 제반 사항은 각 간편결제사의 이용약관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 상품권결제서비스 관련 특칙

상품권결제서비스 이용 관련 제반 사항은 각 상품권발행업자의 이용약관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 지급보류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을”은 정산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정산대금의지급보류시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갑”이 취급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현금할인 및 재판매 등의 행위를 한 경우
2. “갑”이 회원제, 다단계, 상품권, 선불제, 전표유통, 유사수신업 등의 사업을 불법적으로 영위하거나 그사업의 결과, 장래 거래 취소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이용자가 본인미사용(신용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의 분실, 도난, 위조, 변조 등의 사유 포함)이나물품미배송 등의 이의를 제기한 경우
4. “갑”의 매입요청내역이 결제기관 등의 지급내역과 상이한 경우
5. ”갑”이 제3조 제1항 제9호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6. “갑”이 제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새로운 물품 또는 서비스의 추가를 사전에 “을”에게 명시적으로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상호합의가 완료되기 전에 새로운 물품 또는 서비스에 “을”의 전자결제대행서비스 및결제대금예치서비스가 적용되도록 한 경우
7. “갑”이 제23조에서 정한 손해배상 및 담보제공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갑”의 정산예정금액의 비정상적 증대 또는 감소, 정산된 거래가 민원, 이의제기 등 취소될 개연성이있는 경우
9. “갑”이 제3자로부터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등) 또는 강제집행 등을 받는 경우
10. “갑”이 “을”의 전자결제대행서비스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을”이”갑”에게 지급할 정산대금에 대해 이용자의 취소 및 민원제기 등을 대비하여 일정금액을 보류해야 하는경우(제22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를 포함함). 본호의 이용중단에 따라 지급보류된 정산대금은 보류2개월 후 할부종료 및 민원발생여부에 따라 차감 후 “갑”에게 분할 지급한다. 다만, 이용자의 이의제기가계속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을”은 해당 위험의 해소일까지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11. 정산대금이 제9조 제4항에 따른 월 정산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을”은 정산한도 초과액에 대한이행보증보험 등 담보가 수신된 후 3영업일 이내에 “갑”에게 지급보류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함)
② 전항의 정산대금이 이미 “갑”에게 지급된 경우, “을”은 “갑”에게 지급할 예정인 차기 정산대금의 지급을보류할 수 있다.
③ 지급보류 된 정산대금이 지급보류사유의 해소로 “갑”에게 지급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보류된 정산대금의 원금만 지급되며, “을”은 중과실이 없는 한 지급보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

제17조 거래취소

① 이용자가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및 결제기관 등의 거래규정에 따라 “갑”에게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갑”은 즉시 “을”에게 거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갑”은 원칙적으로 취소되는 거래건의 기지급 정산대금을 거래 취소 요청과 동시에 반환하여야 하며,“을”은 정산대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갑”의 거래 취소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③ 이용자 또는 결제기관 등이 “을”에게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을”은 그 요청내역을 “갑”에게 유선또는 서면(이메일 등 전자문서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통지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그처리결과를 서면(이메일 등 전자문서 포함)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을”의 통지일로부터 제3영업일이내에 그 처리결과의 통지가 도달하지 않을 때에는 “을”이 직접 취소 요청 건을 처리할 수 있으며, 그처리결과를 “갑”에게 유선 또는 서면(이메일 등 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을”은 거래 취소건으로 인하여 “갑”으로부터 반환 받아야 할 정산대금을 차기 정산대금에서 공제할 수있다.
⑤ “갑”이 제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새로운 물품 또는 서비스의 추가를 사전에 “을”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아니하거나 상호합의가 완료되기 전에 새로운 물품 또는 서비스에 “을”의 전자결제대행서비스 및결제대금예치서비스가 적용되도록 한 경우, “을”은 해당거래를 취소 할 수 있다.

제18조 이용자의 이의제기 시 처리

① 이용자가 본인미사용(신용카드거래의 경우 신용카드의 분실, 도난, 위조, 변조 등의 사유 포함)이나 물품미배송 등의 이의를 제기한 경우 “갑”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용자의 이의를 해결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이용자의 이의제기의 경우 “갑”에 대하여 제16조(지급보류) 및 제17조 제4항(차기 정산대금에서의공제)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을”은 “갑”이 제공한 담보금액에서 기 지급한 정산대금을 공제한 경우 담보설정 금액의 증액을 요구할수 있다.
④ ”갑”은 이용자가 물품 또는 서비스를 주문하고 결제가 완료된 경우 표준배송일 내에 해당 물품이배송되도록 하거나 서비스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을”의 정당한요구가 있을 시 “갑”은 해당 증빙자료를 지체 없이 제시하여야 한다.
⑤ ”갑”이 전항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을”은 차기 정산대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후지급한다. 단, 차기 정산대금이 동 대금에 미치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 만료된 경우 “갑”은 “을”이정하는 방법으로 반환하기로 한다.
⑥ “갑”이 이용자가 이의 제기한 거래에 관하여 본인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배송사실을 확인할 수있는 자료, 서비스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을”은 결제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반환받은 정산대금을 차기의 정산대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 등록수수료 및 연회비

① ”갑”은 “을”의 전자결제대행서비스 이용 개시 전에 “을”에게 소정의 등록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그러나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등록수수료는 전자결제대행시스템 및 결제기관 등의 전산등록 비용으로, 전산 등록업무완료에 따른ID발급 이후에는 환불되지 아니한다. 단,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갑”이 “을”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을”의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거나 “을”을 통해 제공 받은 경우,“갑”은 본 계약체결 여부를 불문하고 등록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갑”은 “을”에게 소정의 연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연회비의 액수, 지급시기 등은 1년 단위로 “을”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⑥ 등록수수료 및 연회비는 전자결제대행서비스 수수료에 우선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제20조 서비스수수료

① ”갑”은 “을”의 전자결제대행서비스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서비스수수료를 지급하여야한다. 본 조의 서비스수수료는 결제기관 등과 “을”이 체결한 수수료, “을”의 승인대행, 정산대행,결제운영대행, 리스크관리대행 등의 업무처리를 고려하여 정한다.
② 서비스수수료는 정상 매출 건을 기준으로 “갑”과 “을”의 합의에 따른 요율 및 금액으로 한다.
③ 서비스수수료는 결제기관 등의 변동사항에 따라 “갑”에게 반영될 수 있으며 “을”은 변경적용 이전에“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을”은 거래대금에서 서비스수수료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⑤ ”을”은 서비스수수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갑”에게 월 1회(당월 말일 정산 마감 후 익월 10일 이내)발급한다.
⑥ “갑”의 “을”에 대한 서비스수수료 지급 의무는 본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더라도 지급할 수수료가존재하는 한 계속된다.

제20조의 2 영세·중소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등

① 제20조의 서비스수수료에도 불구하고, “갑”이 영세·중소사업자(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결제를 대행하는 자로서 해당 법령에 의해 연간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영세·중소사업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자신이 정한영세·중소사업자 우대수수료를 “갑”에게 적용할 수 있다. 본조의 우대수수료 적용을 위해 “을”은신용카드사에게 “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우대수수료는 “갑”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적용대상자에 해당하고, “을”이여신금융협회로부터 영세·중소사업자 명단을 수신한 후 적용키로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우대수수료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적용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갑”은 본조의 우대수수료 적용 시, 해당 우대수수료가 법령에 따른 “갑”의사업자지위 변동에 따라 매 반기별로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한다.
④ “갑”은 자신이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고 다른 사업자의 결제를 대행하려는 경우 등록예정일최소 1개월 전까지 “을”에게 전자금융업 등록예정사실을 알려야 한다. 고지지연에 따라 “갑”의 다른사업자가 우대수수료율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민원 및 손해는 “갑”의 책임하에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⑤ “갑”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이미 완료한 자이거나 제4항에 따라 전자금융업 등록이 예정된 자인 경우,“갑”의 다른 사업자들을 위한 차액정산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양사는 별도의 서면 합의를 진행키로 한다.
⑥ “을”은 법령의 개정, 결제기관 수수료 변경, 시장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자신이 정한영세·중소사업자 우대수수료를 변경 및 적용할 수 있다. “을”은 “갑”에게 변경된 우대수수료를관리자페이지 게시 또는 이메일 통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된 우대수수료는 통보 후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갑”은 “을”의 변경된 우대수수료 적용을거절하고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⑦ 본 조의 우대수수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의방법으로 이루어진 거래에 한하여 적용키로 한다. “갑”이 “을”과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물품 또는 서비스를추가하고, 이로 인하여 해당 물품 또는 서비스에 부당하게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등 “을”에게 손해가발생하는 경우, “갑”은 “을”의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본 손해에는 “을”이 신용카드사에게 별도로부담하는 추가 위약금 등의 패널티를 포함한다).

제21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서면으로 갱신 불원의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은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된다.

제22조 계약의 해지

① “갑” 및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시정을요구하는 내용으로 서면 최고 후 30일 후에도 상대방이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있다.
② “갑” 및 “을”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있다.
1. 본 계약과 관련한 업무내용이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의 지속이 곤란한 경우
2. 파산, 회생 등의 절차가 개시되거나 조세체납처분, 영업상 중요재산에 대한 압류, 휴업, 폐업 등으로인하여 영업의 지속이 곤란한 경우
3.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4. ”갑”의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가 “을”에게 3회 이상 심각한 클레임(심각한 클레임은 이용자가폭언 또는 협박 등으로 “을”이 수인 하기 어려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함)을 제기하고, “갑”이 해당클레임의 해결에 상당한 협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5. “갑”이 제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새로운 물품 또는 서비스의 추가를 사전에 “을”에게 명시적으로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상호합의가 완료되기 전에 새로운 물품 또는 서비스에 “을”의 전자결제대행서비스 및결제대금예치서비스가 적용되도록 한 경우
6. 계약상대방에게 폭언이나 협박을 가하여 계약상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
7. 기타 상거래 관행 및 상도덕에 위배된 행위로 인하여 본 계약의 지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③ 전항의 사유로 “을”이 계약 해지 시, “을”은 향후 발생할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정산대금 지급을 보류할수 있다.

제23조 손해배상 및 담보제공

①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갑”과 ”을” 중 그 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부담하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제공한 전자결제대행시스템 및 결제대금예치시스템을 임의로 수정 또는 변경하여 발생하는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을”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을 피보험자로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갑”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단, “갑”이 여타 사유로 인하여 이행보증보험에가입하지 못하는 경우 상호합의하에 예금질권 또는 현금담보 등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및 기타 담보설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행보증보험가입금액 및 담보설정금액은 “갑”의 거래규모, 자산건전성, 판매신용도, 민원 등을고려하여 “을”이 정한다. 단, “을”은 거래규모 변경, “갑”의 신용상태에 따라 이행보증보험가입금액 또는담보금액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2. “을”은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기타 담보설정증서상의 담보기간 만료시 정산대금 지금을 보류 할 수있으며, “갑”이 담보설정 계약내용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3. 본 계약기간 중 전자결제대행서비스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통하여 “갑”의 거래가 1건이라도 발생한경우 계약 당시 또는 계약 기간 동안 체결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기타 담보설정계약은 해지하지아니한다.

제24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본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갑”과 “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만 변경될 수 있다.
② 본 계약에 의하여 계약내용이 자동으로 변경되거나 “을”에게 변경권이 주어진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을”의 서면(전자우편, 팩스 등 전자문서 포함) 통보가 “갑”에게 도달함으로써계약내용 변경의 효력이 발생된다.

제25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른고객확인의무(고객 신원확인, 고객 실제 소유자확인, 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확인을 포함),의심거래보고의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을”이 “갑”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한 경우, “갑”은 “을”의요청에 신속히 응하여야 한다. 특정금융정보법 상 의무준수를 위한 “을”의 요청에 대하여 “갑”이 자료제출을지연하는 경우, “을”은 자료제출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본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관련 안내 사항
☞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인 “을을 의미함)는 자신과 거래하는고객(전자지급결제대행계약의 상대방인 “갑”을 의미함)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고, 고객의 실제 소유자를확인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동법상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수집된 정보(실지명의 확인자료, 보고대상 금융거래자료, 기타 자료,고객확인자료 등)는 금융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되며, 해당 정보는 본 계약상 이용 및 법에서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동법에 따라 거래를거절하거나,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라도 거래를 종료하여야 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제26조 자료의 보관 등

① ”갑”은 물품의 배송 또는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자 본인사용 확인에 관한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을”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결제기관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법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경찰, 검찰등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세청 등 세무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기관 등의 요구가 있을경우 즉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갑” 및 “을”은 본 계약에 의한 매출 및 관련자료를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어느 일방의 정당한요구가 있을 경우 상대방은 통지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거래내역과 “을”이 보관하는 거래내역의 일치 여부를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불일치를 발견한 경우 즉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비밀유지 등

① “갑” 및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 및 이용자의 경영정보, 영업정보, 기술정보,계약체결사실 자체 등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관하여 상대방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할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정보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기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입수한 정보
3.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참조하지 않고, 정보수령자가 독자적으로 생산한 정보
4. 비밀정보 수령 당시 이미 또는 그 이후에 정보수령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개된 정보
② 결제기관 등, 법원, 수사기관,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제공요청 또는자료제출요청이 있는 경우이거나 국세청 등 세무기관의 자료제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비밀정보의 제공이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필요 최소 한도 내에서만 제공한다.
③ 본 조를 위반한 당사자는 해당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8조 “갑”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 의무 등

① “갑”은 “을”이 제공하는 가맹점 관리자 페이지 등의 접속을 위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이하 “아이디등”)에 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② “을”은 전항에 따른 “갑”의 “아이디 등”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갑”의 운영자 또는 직원으로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을”의 정보보안, 영업비밀보호 등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아이디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갑”은 “아이디 등”이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을”에게통지하고 “을”의 안내에 따른다.
④ 본조를 위반하여 “갑”에게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을”은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⑤ “갑”은 다음 각호의 방법이 “을”의 업무를 방해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스크래핑, 크롤링, 웹 해킹, 리버스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등을 포함한 제반 해킹공격
2. '을'의 사전 동의 없이 “아이디 등”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제3자로부터 양도 또는 대여받아사용하는 행위
3. “을”의 서비스 제공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을”의 서버, DB 등정보처리자원을 소모케 하는 행위
4.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통신망, 서버, 소프트웨어 등의 이용과관련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 ※ ID 및 비밀번호 번호 등의 제3자 무단 제공 관련 가맹점 유의사항 안내
- ☞ 최근 가맹점인 “갑”이 “을”에게서 부여 받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갑”의 임직원이 아닌 제3자에게무단으로 제공하여, 이 제3자가 “을”의 시스템에 무단 침입하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습니다.가맹점에게만 부여된 접속권한을 제3자에게 부여함으로 인해 “을”의 비인가 시스템 접속 방지 노력을적극적으로 회피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 ☞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제3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무단침입),전자금융거래법(무권한자접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수수료 등 영업비밀 침해),개인정보보호법(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위배)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평가됩니다.
- ☞ 또, “갑”이 제3자에게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제3자가 “을”의 시스템에 무단접속(침입)하는 것을 허락하는 경우, 제3자는 “을”의 시스템에 “갑”인양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갑”인것처럼 “갑”의 권한(정보에 대한 조회•수정•삭제 권한)을 무제한 행사하게 됩니다(책임추적성회피행위). 예를 들어, 제3자가 “갑”의 정보를 무단으로 삭제하는 경우, “갑”은 “을”로부터 적절한정보제공을 수령할 수 없고,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모든 손해를 “갑”이 스스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을'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갑'의 비밀번호를 복호화가 불가능한 일방향암호화를 적용하고있습니다. 이는, 혹시 모를 (해킹등의)사고로 '갑'의 비밀번호 유출사고 발생시에도 '갑'의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 입니다. 만약, '갑'이 제3자에게 특정한 업무를 위임하기위해 '갑'의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공유하고, 그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갑＂의 비밀번호가유출되는 사고가 발생 된다면 크리덴셜 스터핑(*) 기법 등에 의한 ＂갑＂의 추가 피해가 발생 할 수있사오니 유의 부탁 드립니다. ★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일한로그인 정보를 이용한다는 점을 노려, 미리 확보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여러 사이트에 무작위 대입해개인정보를 빼내는 해킹방법의 일종을 말함.

제29조 뇌물금지법규 등의 준수

① “을”, “을”의 임직원, “을”의 행위나 의무 불이행에 대신하여 책임지는 자, 또는 그들을 대리/대표하여행위 하는 모든 사람은 본 계약과 관련 있는 혹은 본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외부패방지법 등 부정부패관련 법령을 위반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아야한다.
② “을”은 제1항의 관련 법률들을 숙지하고, 본 계약의 의무 이행에 있어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금지되는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그러한 위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보증한다.

제30조 관할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관할은 “을”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